학대 위기에 놓인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 없는 6세 이하 아동을 다음 달부터 전수 조사합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6세 이하 5만8천 명을 발굴하고, 다음 달부터 위기에 놓였을 가능성이 큰 아동부터 조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가정에서 재방문마저 거부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사 실효성을 높이고, 2세 이하 아동 가정에 방문할 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 학대 살해는 사형,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, 아동 학대 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데, 처벌 강화 여론에 따라 법정형 상향도 검토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학대 사망 아동을 평균 41명에서 2029년 30명까지 줄일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2천251건에서 2024년 5만242건으로 18.9% 늘었으며, 2024년 기준 학대 가해자 중 부모가 84.1%를 차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최근 5년간 증감을 반복하며 30∼5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오늘 교육부와 법무부, 경찰청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민석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42213071732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