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정부가 유연한 시스템을 갖춘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뒤 유가 안정과 재정 부담 사이 균형감이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 차관은 어제(23일) YTN '뉴스 PLUS'에 출연해 석유 최고가격제로 시장 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, 국제 유가 변동분을 2주 간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3차 석유 최고가격 결정 당시 국제유가 상승분을 최고가에 반영하지 않았는데, 이후 국제유가가 다시 하락해 유가 가격 변동이 상쇄된 것으로 판단해 오늘(24일)부터 적용될 4차 최고가격은 동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 차관은 일본의 경우 강한 유가 통제를 펴면서 휘발윳값이 이란 전쟁 이후 8% 오르는 데 그쳤고 미국은 시장에 가격 결정에 맡기면서 휘발윳값이 35% 폭등했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한국은 두 나라 휘발윳값 상승 폭의 중간 수준인 18%의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가격 안정과 재정 부담 사이 균형감 있게 정책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최고가격제가 단기 효과가 확실하지만, 장기적으로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 이견은 없을 것이라며 이란 전쟁 상황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고려해 철회 시점을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박기완 (parkkw0616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6042403502031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