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으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'공정수당'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이 불안한 노동자에게 보상을 더 해주도록 하겠단 건데, 재원 문제를 포함한 지속성 여부가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기지사 시절,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도입한 공정수당은 정부가 가장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단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대통령 (지난달 9일) : (고용)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…. 정규로 돼 있는 사람은 안정성이라고 하는 보상을 받으니까 비정규직은 사실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더 해서 똑같은 조건이면 보수가 더 많아야 하거든요. 이게 상식이잖아요.] <br /> <br />공공부문조차 퇴직금을 안 주려고, 1년에서 하루를 뺀 364일 근로 계약을 맺는 꼼수를 막기 위해, 1년 미만 단기 계약직에 현금 보상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이 심하다고 보고, 최대 10%에서 최저 8.5%까지 보상률을 적용해 공정수당을 지급합니다. <br /> <br />기존과 달리 11개월만 고용해도 법정 퇴직금을 웃도는 공정수당이 발생해, 1년 이상 장기 계약이나 직접 고용 유발 효과가 있을 거로, 노동부는 기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매년 투입할 국가 예산이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가 올해 기간제 노동자 2천3백 명을 위해 30여억 원을 공정수당으로 편성했는데, 올해 기준 공공부문 1년 미만 노동자가 7만 명을 넘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또,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,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공정수당이 얼마나 불어날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훈 / 고용노동부 장관 (지난달 28일) : 공공 부문에서부터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. 각 부처를 비롯해서 전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] <br /> <br />정부의 선제적인 비정규직 대책이 민간까지 확산할지도 미지수여서 제도 정착까진 적잖은 시행착오가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권민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민석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50107214939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