YTN은 달라지는 가족의 모습에 발맞춰 변하고 있는, 또 변화가 필요한 가족법을 짚어보는 보도를 연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는 가족법의 테두리 안에 여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동성 부부들의 이야기입니다. <br /> <br />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냈지만, 건강보험 밖에선 여전히 '부부'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신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4년,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부양자와 피부양자 관계를 인정받은 8년 차 동성 부부 소성욱, 김용민 씨. <br /> <br />하지만 건강보험 바깥에선 부부로서의 권리를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소성욱·김용민 / 동성 부부 : 저희가 얻은 권리는 피부양자로서의 권리 딱 하나뿐이거든요. 이 권리 하나를 얻는 데 4년이 걸렸는데 사실상 바뀐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….] <br /> <br />우리 민법에서 가족 간의 각종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기본 행위는 '혼인'입니다. <br /> <br />민법상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지만, 동성 부부들은 상속은 물론 배우자 출산휴가, 병원에서의 보호자 지정 등 부부로서의 권리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새얀 / 민변 공익변론센터 변호사 : 이성애자 커플과는 달리 선택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이 심각한 평등권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, 동성 부부들은 포괄적인 평등권을 보장받기 위해 '혼인 평등'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열 쌍 넘는 동성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수리해주지 않은 구청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고,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해석에 대해서는 헌법소원도 냈습니다. <br /> <br />[소성욱·김용민 / 동성 부부 : 사랑해서 같이 살고, 그래서 서로 돌보면서 헌신하고, 그렇게 사는 똑같은 시민들인데 어떤 시민은 되고 어떤 시민은 안 되고…. 국회에서는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사법부에 기대해 보는 면이 있는 거죠.] <br /> <br />가족의 개념을 넓히려는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이, 동성 부부들이 법원과 헌재의 문을 두드린 지 1년이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'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은 더는 설 자리가 없다'던 앞선 판결의 의미를 사법부가 되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귀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기자 : 권석재 <br />디자인 : 김유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귀혜 (shinkh06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50405384206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