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, '조작 기소 특검법' 두고 법사위서 또 충돌 <br />민주 "조작 기소 정황…특검으로 공소 취소해야" <br />국민의힘 "법치주의 대원칙 훼손…위헌·위법"<br />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'조작 기소 특검법'을 두고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대통령 범죄 세탁, 추악한 흉계 등 발언 수위를 높이며 총공세에 나섰는데,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판단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. <br /> <br />양동훈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40일간의 국정조사 때 그랬듯, 전쟁은 법사위에서 또 반복됐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윤석열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 정황이 확인된 만큼, 특검으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기표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(만약) 특검을 해서 조작 기소임이 드러났습니다. 그러면 조작 기소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3심 재판까지 다 받게 해야 됩니까?] <br /> <br />반면 국민의힘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대원칙을 훼손한, 위헌, 위법 특검법안이라고 치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윤상현 / 국민의힘 의원 :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12개 혐의 8개 사건이죠. 이것을 전부 완전 무죄 세탁하기 위한 공소 취소 법안이다….] <br /> <br />집중 질의를 받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특검법안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, 시점이나 수사 대상은 숙의가 필요하다는, 청와대와 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성호 / 법무부 장관 :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, 또 여야 의원님들께서 좀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좀 저희들도 요망하는 바입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잇달아 열고,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'대통령도 죄 있으면 감옥 가야 한다'는,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피켓에 담아, '천인공노할 추악한 흉계'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송언석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대명천지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총동원해서 본인의 범죄기록을 깡그리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영남권 시도지사 후보 다섯 명도 '사법 쿠데타이자 사법 내란'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야권의 총공세와 악화하는 여론 속에, 민주당은 결국, 한발 물러섰습니다. <br /> <br />찬반 투표로 연임이 확정된 한병도 원내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, 정치 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규명해야 한다면서도, 시기나 절차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한병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지방선거... (중략)<br /><br />YTN 양동훈 (yangdh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50622321153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