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양주 3살 사망' 사건과 관련해 첫 의심 신고를 학대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던 경찰과 지자체는 서로의 판단을 근거로 삼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두 기관이 아동 학대를 막지 못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3월, 양주시는 피해 아동의 학대 의심 신고에 대해 학대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'일반 사례'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진료확인서 등과 함께 경찰의 '혐의 없음' 의견을 근거로 삼았다고 양주시는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경찰은 2주 뒤 '혐의 없음'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, 아이가 숨진 뒤 부실 대응 논란이 일자 경기북부경찰청은 당시 양주시의 '일반 사례' 판단 등을 근거로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두 기관이 서로의 판단을 근거로 같은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은 경찰과 지자체를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주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사법적 관점에서, 지자체는 아동 보호와 지원이라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사건을 들여다보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두 기관의 조사는 관련 법과 목적이 다른 만큼 같은 사건을 두고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두 기관은 독립적인 판단 대신 서로의 결론에 의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지자체의 사례 판단 결과를 내세우며, 12월 신고 당시에는 학대로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주시는 "수사 권한이 없는 행정기관이라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"며 수사기관도 확인하지 못한 일을 지자체에 따져 묻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주희 /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: 협력 체계가 사건을 다각도로, 심층적으로 분석하게 하지 않았고, 책임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확인됐고요. 그런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.] <br /> <br />결국 지난해 12월 학대 의심 신고는 혐의가 없다는 두 기관의 판단과는 달리 실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최근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과 지자체가 아동 학대를 막지 못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표정우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김현준 <br />디자인 : 정하림 <br /> <br />※ '당... (중략)<br /><br />YTN 표정우 (pyojw032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51605253964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