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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국민들 주머니에서 지원해준 것과 다름 없어"...반도체 세제 혜택 보니 [굿모닝경제] / YTN

2026-05-18 307 Dailymotion

■ 진행 : 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START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◇앵커> 그래서 지금 나오는 보도 보면 필수 인력 7000명 정도가 현장을 지킬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삼성전자 노조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파업 기간이 18일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18일 동안 쭉 이어진다면 그렇다면 셧다운은 피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생산 차질 우려는 있는 것 같아요.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◆김태봉>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18일간 총파업을 벌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최대 0. 5%포인트하락할 수 있다고 정부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정도로 삼성전자 한 기업의 파업이 이렇게 국가 GDP에 영향을 준다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반도체 산업 전체의 생산 부가가치로 보면 GDP의 한 6~7%는 차지하고 있는데 수출로 보면 지금 현재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려 25%를 차지합니다.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전체 수출액의 비중의 25%를 차지하고 있고요. 그게 사실 과거에는 10%였다가 20%였다가 사이클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25년도 기준으로는 역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, 그 얘기는 우리나라의 수출 전선이 반도체 중심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전 국가적인 관심사가 되고 행여나 그 생산 차질이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◇앵커> 교수님 말씀해 주신 한국은행 내용 보면 18일 파업하고 복귀까지 3주 정도가 또 걸리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는 건데 지금 정부 쪽에서는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그동안 삼성전자가 이룬 성과, 기업 혼자만이 이룬 성과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나섰거든요. 그동안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준 측면이 상당히 크죠? <br /> <br />◆김태봉> 그렇죠. 반도체는 거의 국가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애초에 출발도 반도체에 대한 R&D가 공공기관에서 발주를 했었고 오로지 사기업의 이해만으로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물론 삼성전자가 과거부터 선대 회장의 선제적인 투자와 이런 것으로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었고요. 또 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51907423343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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