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대통령은 5·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 뉴스와 국가 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오늘(21일)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, 국가 폭력은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며, 이런 노력이 부족해 국가 폭력을 미화하고, 피해자들을 조롱·모욕하는 독버섯들이 자라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하게 매듭지어 달라고 정치권에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피해 회복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배·보상 체계를 빠르게 정비하고, 국가 폭력 가담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진원 (jin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52115164877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