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 분쟁 중에 숨진 '검정 고무신'의 이우영 작가 기억하실 겁니다. <br /> <br />7년에 걸친 피 말리는 소송 끝에 유가족이 저작권 소유를 인정받았지만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'검정고무신 사태'의 과정과 앞으로 과제를 박순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90년대 인기 만화 '검정고무신'입니다. <br /> <br />기영과 기철, 두 형제의 가족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려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당시 관행과 선의에 따라 작가가 저작권 전체를 출판사에 넘기면서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급기야 캐릭터 무단 사용이라며 출판사가 작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일까지 벌어졌고 끝내 이우영 작가는 목숨을 끊었습니다. <br /> <br />[故 이우영 작가 아내 / 2023년 당시 :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계약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, 출판사와 작가가 같이 살아가야지….] <br /> <br />정부는 특별 조사에 착수했고 창작자들의 제도 개선 요구도 빗발쳤습니다. <br /> <br />[백희나 / 그림책 '구름빵' 작가 : 권리(저작권)를 작가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작가는 자기 작품의 본질을 지킬 수 있고 편안하게 안심하고 자유롭게 창작을 뻗어 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.] <br /> <br />그러나 법정 공방은 7년이나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1심은 유족이 출판사에 저작권 침해를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지만, 2심 재판부는 다행히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도 결국 지난 1월,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동훈 작가 / 이우영 작가 대책위원장 : 2심에서 계약 해지 판결이 나왔고 출판사가 계약 관련해 가지고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4천만 원 상당의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고, 대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 판결을 한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지루한 싸움이 계속되는 사이 성과도 없지 않았습니다, <br /> <br />문화예술계 전반의 표준계약서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선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만화 분야에서는 수익 정산과 작가의 휴식 권한, 불공정 계약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담긴 계약서와 함께 해설집까지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창작자들을 대상으로 '검정고무신 법률센터'도 3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애란 변호사 /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지원센터 책임 : 계약서에 독소 조항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의견을 드리는 역할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, 지역에 있는 창작자님한테도 도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 계신 변호사님들을 지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순표 (sunn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26052402183484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