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부모 민원 등 학교장 처리·종결…교육청도 지원 <br />보조인력 학생 50명당 1명 → 학급당 1명으로 늘려 <br />교육부, 17개 시도교육청과 인력 지원방안 등 논의 <br />지자체 안심수학여행 확대…민간업체 패키지 개발<br /><br /> <br />현장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교가 점차 줄어들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자,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교사들이 가장 우려했던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염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근 들어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가지 않는 건 법적 책임과 쏟아지는 민원 탓이 컸습니다. <br /> <br />[강석조 /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(지난 7일) : 선제적인 안전 조치 어떤 걸 해야 될까요? 저 학생들 안전벨트 한 명씩 다 확인합니다. 이거 하면 될까요? 학생들 사진 200장 찍어 줬습니다. 그날 무슨 민원이 왔는지 아십니까? 왜 우리는 다섯 장만 나왔나요? 왜 우리 애 표정이 안 좋습니까? 이런 민원입니다.] <br /> <br />이재명 대통령의 개선 주문 뒤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한 교육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'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'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,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책한다고 바꾸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지원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교진 / 교육부 장관 : 수사 과정에서 교사가 불필요한 수사상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학교안전법상 면책 규정 적용 검토, 명백히 범죄 성립이 어려운 사건의 신속한 정리 등 수사 지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학부모나 주민들의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, 학교장이 거부하거나 종결처리 하도록 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교육청이 직접 나설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시엔 교육감이 적극 고발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체험학습 현장에 배치되는 보조인력도 기존에는 학생 50명당 1명이던 것을, 학급당 1명으로 늘립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17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소집하고 인력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현재 제주도, 경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를 확대하고, 민간업체가 숙식, 차량,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안전관리까지 책임지는 패키지 상품도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정부 방침에 교원단체들은 요구가 일부 반영됐지만, 개정안... (중략)<br /><br />YTN 염혜원 (hyewo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52818280727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