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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딸깍' 변호사·AI 판결문 올까?...법조계 전망은 / YTN

2026-05-29 2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하린 앵커, 이정섭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준엽 사회부 기자 <br /> <br /> <br />YTN은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법조계의 변화와 명함을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다섯 번에 걸쳐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인공지능 변호사, 인공지능 판사의 시대도 다가오게 될까요? <br /> <br />이 내용 취재한 사회부 이준엽 기자와 함께,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[이준엽 기자] <br />네, 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일반인이 인공지능만 믿고 나 홀로 소송을 해서, 법률전문가 집단인 법무법인을 상대로 승소했다는 소식, 이 기자가 전해줬죠. <br /> <br />신선한 충격이었는데요, 그만큼 법률 시장의 문턱이 확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? <br /> <br />[이준엽 기자] <br />네, 저희가 소개했던 박장호 씨는 상용 인공지능만 사용해서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한 민·형사 분쟁을 모두 이겼습니다. <br /> <br />예전 같으면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. <br /> <br />저희 보도가 나간 뒤 비슷한 제보가 또 들어오기도 했어요. <br /> <br />법무법인과 수임계약을 맺었다가,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불공정 약관을 짚어내고 착수금 일부를 돌려받은 분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아마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더 있을 테고, 그만큼 법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'정보 비대칭'을 극복할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뿐만 아니라 인간 변호사들은 따라가기 어려울, '뜨끔'할 수도 있는 인공지능의 장점이 있는데요. <br /> <br />압도적인 친절함입니다. <br /> <br />경험담을 한 번 들어보실까요? <br /> <br />[박 장 호 / 인공지능 활용 '나 홀로 소송' 당사자 : 자다가 이제 또 어떤 생각이 났어요? 이 변호사랑 쟁점에 대해서.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한테 곧바로 물어봅니다. 24시간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비서 역할도 해줬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법률 조언에 24시간 상담까지, 일반인도 이렇게 편하게 쓴다면, 전문가인 변호사들에게 영향이 적지 않겠는데요? <br /> <br />[이준엽 기자] <br />네, 실제로 인공지능 활용이 크게 늘어나다 보니 변호사들의 업무는 편해졌지만, 반대 급부로 법무법인에는 '고용 한파'가 불어닥쳤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 10대 로펌 신입 변호사 채용이 4년 전과 비교하면 지난해 23% 줄어들었다는 통계도 있고요. <br /> <br />면접에서 30분 만에 소장 초안을 써서 인공지능 결과물보다 나으면 통과시키겠다고 했다더라, 변호사 10명을 내보내고 인공지능으로 대체한 법무법인이 있다더라, 하는 소문도 서초동에 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0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529171725149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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