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·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참정권 침해 논란은 헌법소원으로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 잠실7동 주민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헌법소원 대열에 참여하고 있는데, 쟁점은 뭔지 신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 침해 논란이 일자 당사자와 유권자들은 곧장 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선거 자체가 유효한지, 헌재는 선거 진행 과정에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 따져달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현재까지 헌재에 제기된 헌법소원은 모두 4건입니다. <br /> <br />3건은 일반 시민이 제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, 1건은 투표지 부족 문제가 불거진 잠실 7동 주민을 포함한 3만여 명의 시민들이 냈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서는 자기관련성, 또 권리침해의 반복 가능성을 주요 쟁점으로 꼽습니다. <br /> <br />자기관련성은 청구인들이 투표용지 부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는지와 연결됩니다. <br /> <br />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 한 경우에 명백히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4건 가운데 1건은 청구인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. <br /> <br />투표용지가 어떤 경위로 부족하게 준비됐는지도 중요하게 들여다볼 부분인데, 이 부분은 권리 침해의 반복 가능성과 연결됩니다. <br /> <br />향후 선거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, 만약 투표용지 부족이 이례적으로 일어난 실수라고 판단되면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. <br /> <br /> 아직 관련 헌법소원 3건은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, 선관위를 향한 문제 제기가 헌재의 본안 판단까지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신귀혜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자은 <br />디자인 : 정민정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귀혜 (shinkh06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62106091334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