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건진법사'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통일교 청탁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가 오늘(9일)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은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의 상고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. <br /> <br />두 사람은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김건희 씨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데, 앞서 2심 재판부는 전 씨에게는 징역 5년을,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 사건 역시 대법원 2부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데, 같은 공소사실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김 씨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거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건희 씨는 1심에서 일부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선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 무죄였던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데다 무죄로 판단됐던 샤넬 가방에 대해서도 청탁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김 씨가 묵시적으로 청탁 명목의 선물임을 인식했는지를 두고 1·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겁니다. <br /> <br />[신종오 / 서울고등법원 형사15-2부 부장판사(지난 4월) : 샤넬 가방 등이 교부된 2022년 4월 7일경은 대통령 취임식 한 달 전으로 당선 과정에서 기여한 통일교가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 예견된 상황이었으며…] <br /> <br />김 씨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, 선물을 건넨 이들의 '청탁 목적 금품 공여' 혐의가 원심대로 최종 확정된다면 단순 선물이라는 김 씨 측 주장은 법리적으로 힘을 잃게 됩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판례상 공범 등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관계는 다른 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특검법상 항소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상고심 선고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김건희 씨의 통일교 청탁 의혹 재판도 이번 달 안에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경수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정욱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경수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70903205283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