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검 "김건희 대법 선고, 최소 한 달 연기해달라" <br />'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' 입증 발판 판단 <br />앞서 김건희 1·2심서 정치자금법 위반 '무죄' 유지<br /><br /> <br />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·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 그제(13일) 공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이를 검토해달라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특검이 내일(16일)로 예정된 김건희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를 단 사흘 앞두고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'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' 1심 유죄 판결을 반영해 추가 의견서를 내기 위해섭니다. <br /> <br />선고 연기 신청이란 승부수를 던진 건 이번 윤 전 대통령 판결이 그간 '아픈 손가락'이었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발판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건희 씨 사건 2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청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1심 판단을 상당 부분 뒤집었지만,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명태균 씨가 홍보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온 것뿐,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계약이나 지시는 따로 없었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'암묵적인 합의'가 있었다며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[이 진 관 /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 부장판사 (어제) : 피고인 윤석열과 피고인 명태균 사이에 이미 직접, 또는 김건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실시,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.] <br /> <br />이번 연기 신청은 이미 결론을 내렸을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를 향해 하급심에서 정반대의 판단이 나온 만큼 재검토를 요청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특검법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해당 상고심은 선고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준엽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정욱 <br />디자인 : 지경윤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준엽 (leejy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71502173617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