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중기 특검팀이 내일(16일) 열리는 김건희 씨의 대법원 선고를 최소 한 달 이상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제 유죄가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을 검토해달라는 취지인데요,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임예진 기자! <br /> <br />원래 선고가 내일인데 기일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당초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, 통일교 청탁,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일 오전 10시 15분에 나올 예정이었는데요, <br /> <br />특검이 어제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하면서 일정이 불분명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은 선고를 최소 한 달 더 미뤄달라 요청했는데요, 다만, 특검법은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상고심 판결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, 규정상 오는 28일까지 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. <br /> <br />아직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당장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 안에는 결론이 날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특검이 연기 신청한 이유는 뭔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제 유죄가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1심 판결을 검토해달라는 게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건희 씨 사건을 심리한 하급심 재판부는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김 씨를 윤 전 대통령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 입장에서는 하급심에서 반대되는 판단이 나왔으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취지인 거죠. <br />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이유는 뭔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명태균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 사전 계약이나 지시가 있었느냐에 대한 시각이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 씨를 심리했던 1, 2심 재판부들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건 아니고, 또 사전 계약을 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그제 윤 전 대통령을 심리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을 때 명 씨를 사무실이 아닌 집으로 부른 점 등을 근거로 이들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사건에 대해 재판부 사이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오면서 대법원의 결정에 더욱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YTN 임예진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고창영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71510234501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