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건희 대법 선고, 16일 → 24일 오후 2시로 변경 <br />특검 측 연기 신청 일부 수용한 듯…8일 더 미뤄져 <br />특검법 고려한 듯…2심 선고 3개월 내 상고심 선고<br /><br /> <br />대법원이 내일(16일) 예정됐던 김건희 씨의 상고심 선고를 다음 주 금요일인 24일로 미루고, 방송사를 통해 판결을 실시간 중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팀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. 임예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선고가 결국 미뤄졌네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당초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, 통일교 청탁,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일 오전 10시 15분에 나올 예정이었는데요, <br /> <br />오는 24일 오후 2시로 기일이 변경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검 측은 앞서 충분한 숙의를 위해 최소 한 달 이상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는데, 그보다는 적은 8일 더 늘어난 겁니다. <br /> <br />선고기일을 미뤄달라는 특검 측 요청을 대법원이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,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진 않았지만,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상고심 판결을 하도록 정한 특검법 조항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앞서 특검이 연기 신청을 한 배경도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제 유죄가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1심 판결을 검토해달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건희 씨 사건을 심리한 하급심 재판부는 모두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외에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부부의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고, 사전 계약이나 구체적인 지시도 없었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'암묵적인 합의'가 있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사안을 두고 하급심에서 전면 배치되는 판단이 나왔으니 중요 쟁점들에 대해 다시 검토해 달라는 게 특검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대법원이 김건희 씨 상고심 생중계 결정을 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은 오는 24일 오후 열리는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, 이른바 '명태균 게이트' 의혹에 대한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에 이어 대법원 소부 사건의 생중계는 두 번째인데요, 중계는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71516534973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