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급 부족·전세난 속…서울 아파트값 75주째 상승 <br />대통령 토론회 앞두고 사이트 개설…제안 3천 건 <br />줄어든 가계 대출 한도에…실수요자들 반발 줄지어<br /><br /> <br />내일(23일)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가 열립니다. <br /> <br />이를 앞두고 지난주 각 부처 토론회가 진행됐고, 정부가 개설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3천 건 넘는 의견이 쏟아졌는데요. <br /> <br />대출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실수요자, 보유세 강화에 반발하는 고가 1주택자 등의 목소리에 이 대통령이 어떻게 답할지 이목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급 부족과 전세난 여파로 서울 아파트값은 75주째 꺾일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집값 안정을 위해 비상이 걸린 정부가 준비 중인 이른바 '최후의 수단'인 부동산 증세 카드는 초고가 1주택 보유세 인상과 비거주 1주택자 세제 혜택 축소가 유력합니다. <br /> <br />[김용범 / 청와대 정책실장 (지난 19일, KBS '일요진단 라이브') : (세금) 부담 능력도 있고, 그게 주택 시장에 주는 부담도 있고 그래서 (초고가 주택 보유세는) 적정 수준이 얼마냐, 그리고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,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.] <br /> <br />세제 개편 전 국민 생각을 듣기 위한 '부동산 대토론회'를 앞두고 마련된 온라인 의견 수렴 사이트. <br /> <br />3천 건 넘는 제안들이 쏟아지며 관심이 뜨거운데, 보유세 강화를 둘러싼 의견들이 눈에 띕니다. <br /> <br />값싼 주택 2채를 가지고 있는데. <br /> <br />고가 1주택자보다 종부세를 더 내고 있다며 과세 기준을 총 가액으로 바꿔야 한다는 항의와, 노년에 소득 없이 주택 하나뿐인데 초고가라는 이유로 보유세를 높이면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성토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가계대출 관리 기조에 따라 갑작스럽게 빡빡해진 대출 한도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줄지었습니다. <br /> <br />대출이 최대 6억 원까지로 묶여 무주택자여도 서울에선 집을 살 엄두를 못 낸다는 얘기. <br /> <br />주택매매 계약을 마쳤는데 은행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져 잔금을 못 치르게 됐다는 호소 등이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10월 부동산 매매 잔금 예정자 : 생애 최초로 실수요자를 보호해 준다고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, 기업은행이든 새마을 금고든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다 위에서 안 된다고 했다고 해서 잔금을 치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.] <br /> <br />이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국민 목소리를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6072200322829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