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<br />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가 핵심 쟁점이던 성과연봉제 도입을 서울시가 노사합의로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사흘 만인 지난달 29일 파업을 종료했죠.<br /><br />서울시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포기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도입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부는 공공개혁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시의 입장은 "노조 동의 없인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겠다"는 겁니다.<br /><br />지하철노조가 3일 만에 파업을 종료한 건 서울시가 노조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데 따른 것입니다.<br /><br />성과연봉제 도입 여부를 노사 합의로 결정하기로 한 건데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 합의 사항이 아니라는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.<br /><br />개인이나 팀의 실적을 급여와 승진에 연계시키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정부가 공공 부문 개혁을 위해 중점 추진해온 정책입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일부 기관에선 노조 동의를 받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 도입할 정도로 속도를 냈고, 그 결과 120개 중앙 정부 산하 공기업들이 100%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현재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지방공기업은 서울시 산하 5개 기관이 유일합니다.<br /><br />서울시와 노조는 저성과자 퇴출제 등 성과와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 역시 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행정자치부는 서울시 결정에 대해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예고한 대로 내년 임금을 동결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노조 반대를 수용해 성과연봉제 도입이 보류되는 '도미노' 현상이 벌어져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개혁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상익입니다<br /><br />###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100300015991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