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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미, 분담금 인상 요구 가능성 커"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비율의 현실화를 몇 차례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.<br /><br />동맹관계를 유지하려면 그만큼 비용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인데, 우리나라에 대한 방위비 분담률을 더 높여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<br /><br />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한국과 일본, 독일, 사우디아라비아의 공통점은 대표적인 미군의 해외 주둔국이라는 점입니다.<br /><br />이를 주둔형 동맹(stationary alliance)이라고 합니다.<br /><br />미군이 주둔하는데 일정 비율의 방위비 분담금을 해당 국가가 지불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일본과 독일,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의 약 70%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처음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특별협정, SMA를 체결한 이후 매년 미 측에 50% 가량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의 경우 우리 정부가 낸 분담금은 9천 3백억 원 정도였지만, 트럼프 당선자는 경제 규모에 걸 맞는 방위비 분담금을 계속 거론해 왔습니다.<br /><br />[도널드 트럼프 / 美 대통령 당선자(9월) : 한국, 일본, 독일, 사우디아라비아를 방어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들은 미국에 내야 할 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.]<br /><br />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, GDP는 1조 4천 43억 달러로 규모 면에서 세계 11위의 경제국입니다.<br /><br />트럼프 당선자가 이에 합당한 분담금을 얘기한 것이라면, 우리 정부에 분담률을 더 높여달라고 촉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GDP 대비 방위비 분담률은 한국이 0.05%, 일본은 0.04%, 사우디아라비아 0.037%, 독일은 0.025%입니다.<br /><br />트럼프 당선자가 분담금 상향 조정을 요구하더라도, 우리나라가 GDP 대비 분담률이 가장 높은 셈이어서, 이를 근거로 미국을 설득할 여지는 충분하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YTN 김주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4_2016111110012406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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