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정부가 내일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이 요청한 한국 정밀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합니다.<br /><br />군 당국이 안보를 이유로 반대하는 가운데 거부 땐 미국의 통상보복 우려도 있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구글이 국토지리정보원에 반출을 요청한 건 5,000대 1의 대축척 초정밀 지도입니다.<br /><br />오차 범위가 3m 이내로 국내 지형을 정확히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구글은 이 같은 초정밀 지도를 8개국 서버에 저장한 뒤 다양한 지도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문제는 안보입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는 지난 8월 국외 반출 결정을 한 차례 연장한 뒤 구글 측에 안보 위협을 줄일 여러 방안을 제안했습니다.<br /><br />주요 안보시설을 가리고 구글의 자체 위성 촬영 사진이 아닌 항공사진을 이용할 것을 제안한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구글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우리 정부가 제공한 대축척 지도와 구글어스의 고해상도 위성사진이 결합하면 유사시 주요 안보시설에 대한 타격 정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.<br /><br />그렇다고 마냥 내주지 않고 버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보호무역주의와 통상압박을 기치로 내건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 승리하면서 반출 거부 시 미국의 통상 보복 조치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중국과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안보 위협을 이유로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8개 부처로 구성된 지도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내일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YTN 최재민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6111707380818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