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, OECD 회원국 가운데 종교인에게 세금을 매기지 않는 유일한 나라입니다.<br /><br />50년간의 논쟁 끝에 내년 1월 1일부터 종교인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예정돼 있는데, 국회에서 이걸 또 미루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논란입니다.<br /><br />장아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에 대해서도 소득 규모에 따라 6~38%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종교인 대다수가 형편이 어려운 탓에 과세 대상은 전체의 20% 정도고, 그나마도 비과세 소득과 필요경비 혜택까지 더해져 세금 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20~40% 적습니다.<br /><br />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5년 법안이 통과됐지만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 시행을 2년 미뤘는데, 최근 다시 유예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한승희 / 국세청장 (지난 6월 26일) : (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졌는데요,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?) 시기를 정해주시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]<br /><br />국회에서 종교인 과세 유예에 앞장선 인물은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무턱대고 과세를 시작하면 곳곳에서 탈세 제보만 쏟아져 큰 혼란이 생길 거라며, 2년을 더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종교인 과세 유예 조짐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.<br /><br />[김선택 /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(지난 5월 31일) :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평등주의가 이 땅에 서지 않는 한, 우리 국민은 다 세금 내기 싫어할 겁니다.]<br /><br />급기야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민주당 의원 가운데 박홍근, 백혜련, 전재수 의원 등 3명은 이름을 빼달라며 발의를 철회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현재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자유한국당 15명, 민주당 5명, 국민의당 4명, 바른정당 1명입니다.<br /><br />종교별로 따지면 개신교가 2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후 50년 가까이 성역으로 남아있었던 종교인 과세.<br /><br />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이 종교인에 대한 특혜를 거두지 않으면서,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 유일한 국가로 남았습니다.<br /><br />YTN 장아영[jay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82009123283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