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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안 밝히면 그만' 중증 환자도 운전면허 손쉽게 취득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2 Dailymotion

[앵커]<br />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7중 추돌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가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허술한 운전면허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뇌전증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을 수 있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가해 차량 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손쉽게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3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친 해운대 교통사고.<br /><br />가해 차량 운전자가 뇌질환의 하나인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운전면허 관리 제도의 허술함이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뇌전증은 하루라도 약을 먹지 않으면 경련을 일으키거나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만성적 신경계 질환으로 운전을 하면 아주 위험합니다.<br /><br />당뇨병이나 치매 등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인데 저혈당 쇼크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[선우준상 /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경과 교수 : 뇌전증 환자는 운전 중에 경련과 발작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의식이 소실되고 팔다리에 조절할 수 없는 움직임이 유발되면서 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]<br /><br />경찰 조사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는 지난해 9월 뇌전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지난달 면허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손쉽게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면허 적성검사는 시력과 청력, 팔과 다리 운동 등 간단한 신체검사만 하기에 가해 차량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뇌전증과 같은 중증 질환이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운전면허 유지 여부를 가리는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지만 역시 형식에 그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응시자가 병력을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면허취득이나 갱신을 제한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겁니다.<br /><br />[명묘희 /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 :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시 적성검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늘려야 하고 운전에 영향을 주는 질환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서 의사들이 실제 환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착이 필요해 보입니다.]<br /><br />큰 사고를 낼 가능성이 있는 만성 질환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갱신하는 허술한 면허관리제도.<br /><br />또 다른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시급히 개선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YTN 임상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80216014897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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