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북한이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하면 유엔 등 국제사회는 대북 비난 성명을 발표하곤 합니다.<br /><br />관련국마다 북핵 해법이 다른 데다, 제재 형식과 내용도 각기 달라 일치된 의견마련이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북한이 핵 실험을 하거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국제사회는 분노했습니다.<br /><br />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은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 대북제재 결의안 등을 채택하는 겁니다.<br /><br />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던 지난 2006년 이후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지금까지 모두 5차례였습니다.<br /><br />결의안은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없어야 채택될 수 있으며, 회원국 2/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안보리 결의는 명시된 조처의 이행을 유엔 회원국들에 강제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결의안을 채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, 러시아 등이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결의안 바로 아래 단계의 의사 표현이 '의장 성명(presidential statement)'입니다.<br /><br />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이를 채택하기 위해선 역시 상임이사국의 반대가 없이 과반수 찬성이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지난 2010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 때 의장 성명을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.<br /><br />가장 낮은 단계의 의사 표현이 '언론 성명(presidential press statement)'입니다.<br /><br />유엔 안보리 이사국 순번제 의장이 회의장 밖에서 언론을 상대로 구두로 성명을 발표하는 형식입니다.<br /><br />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을 비난해 언론성명을 낸 것을 올 들어 지금까지 9차례나 됩니다.<br /><br />그럴 때마다 북한은 반발합니다.<br /><br />지난 2003년 4월 당시 북한 백남순 외무상이 "유엔안보리가 채택하는 어떤 결의안도 인정하지 않을 것"이라고 강변한 이후 정해진 북한 나름의 원칙입니다.<br /><br />북한이 유엔의 대북결의 때마다 반발하는 데는 관련국마다 각기 다른 북핵 해법을 원하고 있고, 그 속내를 북한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YTN 김주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91011024564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