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참여정부가 유엔 인권결의안 표결 때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다는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송 전 장관도 잘못 판단했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죄를 묻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.<br />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해 10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회고록에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때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문제는 대선 기간 내내 핫 이슈가 됐고 문재인 민주당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을 검찰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<br /><br />수사 결과 검찰은 인권결의안 표결이 참여정부의 독자적 결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07년 11월 19일 북한에 의견을 물은 것은 사실이지만, 이보다 앞선 16일,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이미 기권하기로 청와대 차원의 자체 방침을 세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논란을 촉발했던 송 전 장관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인권결의안 기권에 반대하던 송 전 장관 입장에서는 당시 기권으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<br /><br />또,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도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 아니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9대 대선 당시 네이버가 문 후보의 아들,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 기사 노출을 막고 검색어 순위를 조작했다는 고발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포털의 실시간 검색 순위가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네이버의 입김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YTN 조용성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110722321479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