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면세점 선정 과정이 비리로 얼룩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업계는 강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당장 일부 업체들의 특허권이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면세점 선정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제부 이하린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조작 사실이 드러난 건 지난 12일이었는데요,<br /><br />2015년 당시 면세점 특허권 심사과정을 짧게 정리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2015년 당시에는 면세점으로 선정된 업체를 정부가 발표하는 것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졌던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.<br /><br />롯데나 SK 등 몇 개 업체들이 면세점을 가지고 있었고, 별문제 없이 운영했다면 특허권이 연장됐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2013년 홍종학 의원의 발의를 계기로 상황이 바뀌었는데요.<br /><br />10년이었던 특허 기간을 5년으로 줄이고 재승인을 거쳐 특허를 연장하는 형태가 아닌 특허권 입찰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.<br /><br />특허 재승인과 입찰, 어떻게 다를까요?<br /><br />큰 문제 없으면 계속 일할 수 있는 회사와, 5년마다 입사 시험을 새로 봐야 하는 회사,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<br /><br />당시에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.<br /><br />면세점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인원들이 5년마다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개정안은 통과됐고, 2015년 2차 심사 때부터 적용이 됐습니다.<br /><br />바로 이때 롯데 월드타워점이 고배를 마신 건데요.<br /><br />이 심사가 있기 1년 전에 롯데면세점은 롯데백화점 잠실점 안에 있던 월드점을 건너편 롯데월드타워 건물로 확장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심사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'이전 심사'라고 하는데, 업계에서는 '신규 면허 심사'에 준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.<br /><br />이 심사를 통과한 지 불과 1년 만에 비슷한 심사에서 떨어져 만 제곱미터가 넘는 매장을 비워두게 된 것이죠.<br /><br />월드타워점이 문 닫은 6개월 동안 매출 손실액은 3,600억 원이고, 유지비, 관리비 등을 더한 실질 피해액은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당시 심사 과정, 점수 모두 비공개로 이루어 지면서 문제가 커진 것 같은데요,<br /><br />[기자]<br />중국인 관광객이 몰리던 2015년, 면세점은 '기업판 로또'로 불렸습니다.<br /><br />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도 그만큼 치열했는데, 정부는 기업들의 로비를 차단하겠다며 평가 점수부터 심사위원 명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071717214596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