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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예결위 개최...'추경 본심사' 개시 어려울 듯 / YTN

2017-11-15 0 Dailymotion

[앵커]<br />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한 달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조금 전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추경 심사를 거부하고 있어서 오늘 추경안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임성호 기자!<br /><br />조금 전 국회 예결위가 열렸는데, 앞서 예고한 대로 민주당이 추경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하겠다는 건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민주당 소속인 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은 오늘과 내일, 그러니까 6일과 7일을 추경 본심사 기일로 지정했습니다.<br /><br />각 상임위에도 추경 예비 심사를 조속히 끝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.<br /><br />정세균 국회의장도 조금 전인 오후 1시 반까지 각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마쳐 달라고 시한을 정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추경 관련 상임위 13곳 가운데 예비심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의결한 곳은 환경노동위원회뿐입니다.<br /><br />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5곳은 아예 예비심사를 하지 않았고, 예비심사에 들어갔던 국방위 등 8개 상임위도 보고서 의결에 실패했습니다.<br /><br />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청와대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하자, 협치가 깨졌다며 비난하며 심사를 거부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민주당은 보수 야당이 추경을 더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화면을 보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위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는데요.<br /><br />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추경 본 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달려 있습니다.<br /><br />예비심사 기한이 지나면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예결위에 넘겨지는 본예산과는 달리, 추경은 예비심사 기한이 지나면 예결위에 넘길지 말지를 국회의장이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민주당은 정 의장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 의장이 오늘 오후 1시 반을 심사 기한으로 정했던 건 추경을 더는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는 건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정 의장은 될 수 있으면 여야 합의로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오늘 예결위에서는 일단 올해 세입 예상치에 대한 '세입 추계 보고'만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마침 내일 정 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의 오찬 회동이 잡혀 있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70614002378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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