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앵커]<br />청탁금지법, 이른바 김영란법에서 정한 선물과 경조사 등을 놓고 지금보다 액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가 검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할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현행 청탁금지법은 식사 3만 원, 선물 5만 원, 경조사비 10만 원을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새해 경제 분야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이 설 연휴를 앞두고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, KDI의 지적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청탁금지법 시행 실태를 점검하고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부처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<br />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상한액을 올리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[최상목 / 기획재정부 1차관 : 1월 중에 종합적 소비촉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그것은 그것대로 마련하고 청탁금지법은 제도 개선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토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.]<br /><br />하지만 청탁금지법 집행기관인 권익위는 당장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권익위 고위관계자는 검토가 이뤄지더라도 기재부를 포함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권익위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때문에 당장 이번 설 연휴부터 김영란법의 3-5-10 규정이 상향 조정돼 적용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유통업계를 비롯한 경제계에서는 3-5-10 규정의 조정 여부와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<br /><br />YTN 김세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010610502019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