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나라를 조세회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킨 유럽연합의 결정에 대해 정부가 강한 반박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EU 결정은 국제적 기준과 합의를 어기면서 한국의 조세 주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특정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줍니다.<br /><br />유럽연합 EU는 이런 세제지원 제도가 내·외국인을 차별하는 유해 조세제도'에 해당해 한국을 조세회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EU가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주요 20개국이 시행 중인 '조세 관련 금융 정보 교환' 프로젝트와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OECD는 적용 대상을 금융·서비스업 등 이동성이 높은 분야에 한정하지만, EU는 제조업으로 범위를 확대해 국제 기준을 어겼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.<br /><br />기재부는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EU 자체기준을 강요하는 것 역시 조세 주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또 EU가 지난 2월 유해 조세제도 평가 결과를 수용키로 한 뒤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은 국제적 합의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EU가 '투명성 부족'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"우리나라가 광범위한 조세 조약 등 정보교환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, 조세행정에서도 높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"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기재부는 평가 과정에서 EU가 우리 정부 측에 제도를 설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 적정성도 모자란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YTN 박성호[shpar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7120606532547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