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습니다.<br /><br />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미국은 한국에서 들어온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, 세이프가드를 발동해왔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세이프가드 철회나 예상되는 수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했지만, 미국은 거부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미국이 WTO 협정을 어겼다고 보고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면서, 미국에 양자협의를 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WTO 사무국에 통보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축소하거나 없앤 관세 4억8천만 달러를 다시 부과하는 양허정지를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.<br /><br />양허정지는 세이프가드 3년이 지나야 가능하지만 승소할 경우에는 바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WTO는 양국이 분쟁해결패널 설치 등 본격적인 재판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양자협의를 통해 먼저 합의를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양자협의를 요청받은 미국은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이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 패널설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YTN 박성호[shpar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51505122545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