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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52시간 시행 앞두고 '혼란'...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어 / YTN

2018-06-07 19 Dailymotion

다음 달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. <br /> <br />출장·회식 등 근로시간을 정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아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, 고용노동부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다음 달부터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거래처와의 저녁 식사 자리를 근무로 볼지 여부입니다. 회사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고, 법인카드 사용 여부도 제각각입니다. <br /> <br />사내 회식이나 워크숍 등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지도 논란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일부 기업은 회식을 점심 때만 하도록 하고, 워크숍도 당일 일정으로만 가도록 지침을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내외 출장을 갈 때 이동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해야 할지도 불분명해 대부분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해외 건설 현장에서도 근로자가 국내 기업 소속이면 국내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 공기가 정해져 있어 애로 사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근로시간 산정을 놓고 애매한 경우가 많지만 고용노동부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"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며, 일단 시행해 보고 잘못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"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"주52시간제 시행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다"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세계 최고 수준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주52시간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까지 초기 시행과정에서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60807190284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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