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쌈짓돈', '눈먼 돈'이란 비판을 받는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, 여야는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정의당은 아예 특활비를 폐지해야 한다며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의당은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로, 특활비의 존재 근거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노회찬 / 정의당 원내대표 : 특활비는 비밀이 요구되는 정보활동이나 수사활동에 쓰여지는 경비이기 때문에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얘기는 국회에서는 특활비의 존재 근거가 없다는 것을 사법부에서 판단한 셈입니다.] <br /> <br />그러면서, 올해 남은 특활비는 매달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, 내년도 예산에서는 아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활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노회찬 원내대표가 조만간 대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나머지 정당은 폐지에 유보적입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을 위해서는 특활비는 불가피하다며, 대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최대한 투명하게 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영표 / 민주당 원내대표 : 국회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공개를 가능하면 다 하겠다, 그리고 제도화해서 양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면….] <br /> <br />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비슷한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김성태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제도개선 특위를 구성해서 대한민국의 기관별 특활비 운영 실태와 (함께) 앞으로 제도개선 방향을 국민에게 온전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[김관영 /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: (국회 특활비를) 폐지까지 해야 하는지는 여기서 판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요. 저는 특활비 중에 가능하면 공개하는 부분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민주평화당도 특활비 영수증 처리를 의무화하고 업무추진 내역에 맞게 예산을 줄여야 한다며, 제도 개선에 방점을 찍었습니다. <br /> <br />'쌈짓돈'식으로 쓰이는 국회 특활비 사용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만 여야는 아예 없애는 것보다는 투명하게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70516014710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