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년 전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'삼례 나라슈퍼 사건'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당시 수사 검사의 책임도 인정했는데, 법정에는 사건의 진범도 직접 참석해 용서의 뜻을 빌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999년 2월 청년 3명이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들이닥쳐 금품을 빼앗고 7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지적 장애를 가진 최대열 씨 등 이른바 '삼례 3인조'가 범인으로 지목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서 6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도 무혐의 처분됐던 진범이 지난 2015년 양심선언을 했고, 삼례 3인조는 만기 복역 후 재심을 청구한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누명을 벗은 지 5년 만에, 법원은 삼례 3인조와 가족, 피해자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정된 배상액은 모두 합쳐 15억 원이 넘는데,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검사였던 최 모 변호사에게도 3억5천여만 원을 부담하라며 책임을 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[최대열 / '삼례 3인조' :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, 가족들 모두 행복하게 지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] <br /> <br />법정에는 사건 진범 가운데 한 명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공소시효가 지나 처벌받진 않았지만, 재심과 배상 소송 과정에서 직접 법정에 나와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당시 부실 수사 과정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죄책감에 숨진 할머니 묘소를 찾아 무릎을 꿇기도 했던 진범은 거듭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 모 씨 / '삼례 사건' 진범 : 평생 뉘우치고 살아야 하지만, 우리 대신 징역 살고 나와서…. / 용서 좀 구하려고 나온 겁니다.] <br /> <br />진범을 처음 만났던 날의 떨림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는 피해자도 이제는 마음으로 용서했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[최성자 / '삼례 사건' 피해자 : 이분인들 솔직히, 지금도 이 자리에 서고 싶겠어요, 굉장히 어렵잖아요. 여기에 서는 게, 그래도 모른 척 안 하고 나서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….] <br /> <br />하지만 당시 불법·부실수사를 했던 경찰과 검사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당시 전주지검 검사로서 진범들을 붙잡고도 풀어줬던 최 변호사는 오히려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맞소송까지 냈지만, 배상 판결과 함께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12823083871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