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사법행정권 남용'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2015년 한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비위 의혹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해당 판사를 징계하지 않고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, 관련 재판에 직접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5년,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부산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비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부산고법 문 모 부장판사가 건설업자 정 모 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고 룸살롱을 드나든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이 사실을 법원에 통보했지만, 임종헌 차장이 이끌던 법원행정처는 아무런 징계절차 없이 구두경고로 넘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정황은 검찰이 최근에 확보한 미공개 문건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2016년 9월,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실은 '문 판사가 건설업자 정 씨의 뇌물 사건 항소심까지 개입하려 한 정황이 있다'며, '검찰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재판부 직권으로 항소심 변론을 재개하고 1~2차례 더 재판을 열어야 한다'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지침을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전달한다는 내용도 문건에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실제로 2016년 11월 선고 예정이던 재판은 두 차례 더 진행됐고, 항소심 선고는 지난해 2월에야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당시 문 판사가 아무런 징계 를 받지 않은 배경을 들여다보고, 법원행정처가 실제 재판에 개입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 기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72508352500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