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근로 장려금과 함께 자녀 장려금을 늘리고,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이 늘면서, 내년에는 이명박 정부 이후 10년 만에 세법 개정으로 인한 '감세 효과'가 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 세법 개정안은 소득 양극화 즉, 소득분배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. <br /> <br />'근로 장려금'을 대폭 늘리기로 한 데 이어, 저소득층을 위한 '자녀 장려금'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생계급여 수급 대상자도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, 금액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으로 올립니다. <br /> <br />일용직 노동자 일당에 대한 소득공제도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해 세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과세는 강화합니다. <br /> <br />이달 초 발표대로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,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14％ 세율로 세금을 물립니다. <br /> <br />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발전용 유연탄에 붙는 세금은 올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LNG에 대한 세금은 내려서, 전기료 인상 가능성을 줄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외에 청년 일자리 창출, 혁신 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을 포함하면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는 <br /> <br />앞으로 5년 동안 마이너스 2조5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소득세와 법인세를 대폭 내려서 '부자 감세'로 불렸던 이명박 정부 2008년 세법 개정 이후 10년 만에 '감세 효과'인 셈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세수가 줄어드는 건 저소득층 세제 혜택이 커졌기 때문이지,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 기조는 유지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[김동연 / 경제 부총리 : 효과 면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자 증세입니다. 전반적인 정책 기조가 바뀐 건 아닙니다.] <br /> <br />특히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근로 장려금 등의 혜택을 보게 되면, 최저임금 인상 충격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고한석[hsgo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2_2018073022003389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