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내 든 국가주의 논쟁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이념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박하는 분위기인데요. <br /> <br />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불거졌던 큰 정부 논쟁과 비슷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17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병준 위원장. <br /> <br />취임하자마자 아직 국가가 시민사회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이념이 남아있다며, 문재인 정부의 초·중·고 커피 판매 금지와 먹방 규제 등의 정책을 예로 들어 연일 국가주의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병준 /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: 박정희식 (국가주의) 모델을 우리가 한 번 경험했고 성공했지만, 지금은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합니다. 그 모델은 시장과 시민사회가 성장의 축이 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국가주의는 국가를 우선시해 공권력에 사회에 대한 강력한 통제력을 부여하자는 사상을 말하는데, 군사독재 시절을 겪은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발끈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정책은 지난 보수 정권 시절 악화한 우리 경제의 체질 자체를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, <br /> <br />선동을 중단하고 한국당 혁신 방안에나 집중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자꾸 무슨 주의나 이념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특정한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는 구태 정치입니다.] <br /> <br />국가주의 논쟁은 노무현 정부 시절 큰 정부 논란과도 비슷한 양상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큰 정부 정책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공격했고, <br /> <br />[전여옥 / 前 한나라당 대변인 (2005년 영수회담 뒤 브리핑) : (박근혜 대표는 대통령이) 정부 혁신에 힘썼으나 큰 정부로 가고 있다고 본다. 공무원 4만 명, 장·차관 22명, 위원회가 12개나 늘었다(고 말했습니다.)] <br /> <br />노 대통령과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큰 정부가 아닌 효율적인 정부라고 맞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만수 / 前 청와대 대변인 (2005년 영수회담 뒤 브리핑) : (노무현 대통령은) 큰 정부는 우리의 공약이 아니었다. 우리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고 할 일은 하는 정부, 효율적인 적인 정부를 추구한다(고 말했습니다.)] <br /> <br />김병준 위원장의 국가주의 공세에 대해서는 유권자는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80422260470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