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는 일단 조사 결과를 더 지켜보고 문제가 있다면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윤리특위 또한 결국 같은 국회의원들이어서 제대로 된 조치가 나올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박광렬 기자! <br /> <br />자칫 '셀프 조사'가 되다 보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금 전 국회 대변인이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는 권익위의 조사 결과만 가지고 조치에 나서기는 이르다며 피감기관들의 자체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피감기관 자체 조사 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국회법 징계규정에 따라 윤리특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 일부에서는 국회의 '셀프 조사'라는 비판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윤리특위 자체가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제대로 된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 지적에 국회는 '국회의원 국회 활동심사자문위원회'를 구성해 외부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적절성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하지만 이 또한 교섭단체들이 추천한 6인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라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에는 특수활동비 이야기를 해보죠. <br /> <br />국회가 20대 현역 의원들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아직 특활비에 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가 이르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국회 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해 대책을 내놓은 다음 특활비 공개가 좋다고 판단했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또 특활비가 국회만의 문제도 아닌 만큼 다른 국가기관들과 제도 개선에 보조를 맞출 필요도 있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비판은 이어집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국회가 특활비 투명화를 내세운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문희상 / 국회의장 : 대명천지에 깜깜이 돈이라든지 쌈짓돈이라는 말 자체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원칙적으로 모든 것은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증빙서류가 꼭 첨부되어야 한다….] <br /> <br />여기에 대법원이 이미 지난 2011년에서 13년까지의 특활비 공개를 확정판결한 상황에서 단순한 시간 끌기라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80811434624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