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가는 출장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'청탁금지법' 위반 소지가 없는지 피감기관의 자체 조사를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결과를 지켜보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나면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인데요. <br /> <br />국회와 특수 관계에 있는 피감기관의 조사를 믿을 수 있는지, 그리고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박광렬 기자! <br /> <br />자칫 '셀프 조사'가 되다 보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일단 국회는 출장 비용을 지원해 준 피감기관의 자체 조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위반이 확인되면 그때 국회 윤리특위 등을 통해 징계 등 조치에 나선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다만 피감기관의 조사 자체에 신빙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감시를 받는 피감기관이 자체 조사에서 국회의원과 함께 간 출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피감기관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결론을 내면 경비를 지원한 자신들도 처벌받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다 만일 국회로 공이 넘어와도 의원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특위와 현직 국회의원들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'셀프 조사'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는 앞으로 이와 같은 피감기관 출장의 '외유 의혹'을 줄이기 위해 국외 활동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두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체 7명 중 2명을 외부인사로 하고, 위원장을 외부인사에 맡기기로 하면서 비판을 최대한 차단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국회 측은 문제가 된 피감기관 중 하나인 코이카가 출장 지원 전 권익위에 질의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이계성 / 국회 대변인 : (코이카가 국회의원 출장 비용 지원을) 해도 되느냐고 질의를 했어요. 그런데 거기서 권익위가 코이카로 봐서는 충분히 해도 된다고 해석할 만한 답변을 보내왔어요. 유권 해석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 <br />이번에는 특수활동비 이야기를 해보죠. <br /> <br />국회가 모든 특수활동비를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등 투명화한다는 방침을 정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조금 전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같은 결론이 나왔는데요.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80816182434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