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들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, 국회는 일단 피감기관의 자체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팔이 안으로 굽을 텐데,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할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염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청탁금지법,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은 모두 38명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 뒤 징계 절차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, 자세히 살펴보면 빠져나갈 구멍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, 위법성 조사를 누가 하느냐부터가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권익위는 한국국제협력단, 코이카를 포함한 피감기관에 조사를 맡겼는데, 국회의 감시를 받는 기관이 국회의원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. <br /> <br />더군다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자신들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기 때문에 엄정한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. <br /> <br />벌써부터 관련 기관들의 책임 떠넘기기 조짐도 보입니다. <br /> <br />[이계성 / 국회 대변인 : (코이카가 국회의원 출장 비용 지원을) 해도 되느냐고 질의를 했어요. 그런데 거기서 권익위가 코이카로 봐서는 충분히 해도 된다고 해석할 만한 답변을 보내왔어요. 유권 해석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게다가 문제가 확인돼 국회로 공이 넘어오더라도 윤리특위 소속 의원들이 '셀프 징계'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, 팔이 안으로 굽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현재 권익위가 문제 삼은 해외출장은 1조 8천억 원 규모의 원조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외유성 논란에 대해서는 해외출장 일정 중 휴일에 자비로 관광 등을 한 경우, 국민 정서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법을 어겼다고 보긴 힘들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염혜원[hyewo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80822133791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