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박원순 / 서울시장] <br />첫째, 서울시는 여의도와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 추진을 보류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최근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서울시는 여의도,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와 추진은 현재 엄중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둘째,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지난 2월 22일 발표한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 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현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27만 호에 이러한 새로운 서울시의 노력이 더해지면 전체 주택 대비 공공임대주택이 비율이 약 10%에 이르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되면 서민 주거 안정이 강화됨은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 가격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 <br /> <br />또한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의 하나로 빈집 1000호를 매입해 임대주택 4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빈집 활용은 주택 재고 확대로 이어집니다. 정부의 기금지원과 법령의 제도 개선을 통해서 빈집 활용 방식에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긴급히 협의해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셋째,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서 실질과세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공시가격 현실화는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. <br /> <br />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실거래를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. <br /> <br />서울 지역의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해서 실질과세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서울시는 서민 주거안정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와 충분히 협력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단속, 재건축 및 대규모 개발로 인한 개발 이익의 철저한 환수, 이와 같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301_2018082614014804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