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평양공동선언 비준 배경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도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판문점 선언에 이어 지난달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준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동선언 채택 한 달여 만입니다. <br /> <br />평양 선언은 남북간 적대관계 종식과 교류·협력 증대, 이산가족 문제 해결, 실질적 비핵화의 조속한 진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은 합의서 이행이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, 북한 인권도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남북 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비준 절차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, 합의 이행을 공식화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. <br /> <br />판문점 선언의 국회 동의 절차가 끝나지 않았는데, 그 후속 조치를 먼저 비준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면서, 법제처 해석도 받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7년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속 합의서가 비준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평양 선언까지 국회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, 남북 합의에 대한 확고한 실천 의지를 보이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히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평양공동선언은 관보에 게재되는 대로,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측과 문서 교환 절차를 거친 다음 공식 발효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도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02318054809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