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서를 비준한 것과 관련해 보수 야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결정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면서 법적 대응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에 대해 보수 야당이 거듭 비판하고 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, 두 보수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에 대해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가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,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60조 1항을 들어 비준 과정의 위헌 소지를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법원에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과, 정부가 해당 합의를 비준할 권한이 있는지 심판해달라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성태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자유한국당은 당내 법률지원단 뿐만 아니라 법률학자들 그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서 강력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.] <br /> <br />바른미래당 역시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 비준의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원칙이 없는 정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손학규 대표는 지난 4월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요청은 거둬들이지 않고, 후속 합의인 평양 공동선언을 비준한 건 판문점 선언 역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, 논리적·법적 일관성이 결여된 자가당착적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[손학규 / 바른미래당 대표 : 정부는 남북 합의에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비준 동의 요구를 철회하고 독자적 비준을 하는 떳떳함을 보이든지 했어야 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이미 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회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된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위가 조금 전인 오전 11시부터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예정인 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02411003024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