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 />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 또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,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와 함께 함께 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제가 기자회견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.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사법농단 수사 진행 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따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관영 / 바른미래당 원내대표] <br />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%에 달합니다. 하지만 사법농단 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습니다. 전부 기각되거나 발부되더라도 일부만 발부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 일각의 반발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수준입니다. 나아가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근거 없이 비난하는 시도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오히려 사법질서를 더욱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. 더 이상 사법정의가 유린당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장병완 / 민주평화당 원내대표] <br />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합니다.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. 이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 분담을 진행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[윤소하 / 정의당 원내대표] <br />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벌써 네 달입니다.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입니다.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입니다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에 요청합니다.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. <br /> <br />2018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,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,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,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이상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pn/0301_2018102511015755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