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일제강점기 옛 일본제철에서 강제노역한 故 여운택 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이뤄진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진 이 사건에서,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7명은 강제동원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별개로 피해자들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순일, 조재연 대법관은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도 제한된다며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, 소수의견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상고심에서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·2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되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듬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신일본제철이 원고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, 재상고심 판결이 지연되는 사이 원고 4명 가운데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외교적으로 민감한 강제징용 사건 판결을 미루는 대가로 법관 해외 파견을 추가로 얻어내려 했다는 '재판 거래' 의혹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[cho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03015252783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