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부모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법안 논의가 겨우 첫발을 뗐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내친김에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지만, 자유한국당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측의 주장이 무엇인지, 김주영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회 의원회관을 찾았습니다. <br /> <br />유치원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며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"자유한국당은 유피아 3법 통과에 협조하라! " <br /> <br />뿔난 엄마들의 여론에도 관련 법안은 좀처럼 상임위원회 소속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도 못 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발의한 '유치원 3법'은 사립유치원 회계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,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직을 금지하는 등 공공성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. <br /> <br />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은 법안처리를 맡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광범위하게 접촉하며 법안 통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처럼 유치원 원장들의 반발이 조직화 되기 전에 서둘러 법안을 처리해 부모들 걱정을 덜어주자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조승래 /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간사 :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. (자유한국당 측에서) 쟁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견을 담고자 하는 지도 잘 모르겠어요. 자유한국당 안이 무엇인지를.] <br /> <br />반면 한국당은 한 번 법이 만들어지면 쉽게 고칠 수 없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합니다. <br /> <br />[김한표 /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간사 : 심의는 우리 당에서도 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12월 초까지 완성해서 법안을 내게 되면 이걸 다 한꺼번에 모아서 같이 병합 심리를 하자.] <br /> <br />예산심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야당의원들과 교육부총리 사이에 설전이 오갈 정도로,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장우 / 자유한국당 의원 :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집단으로 몰면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교육 위해 헌신한 분들은 피눈물을 흘릴 거 아닙니까.] <br /> <br />[유은혜 /교육부총리 : 저희는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로 몬 적이 없습니다. 정부도 책임 있지만,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적절함이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유치원 비리를 미리 막기 위한 법안이 어렵게 첫발을 뗐지만,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실제 본회의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1112221130742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