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법관대표회의가 '사법 농단'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논의될 것으로 보였던 탄핵 촉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, 법원 내부에서 사법 농단 의혹을 위헌 행위로 보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의미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판사들이 동료 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언급한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조금 전 중간브리핑에서 나온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'사법 농단'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데 대표 판사들의 의견이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법관회의 공보간사인 송승용 부장판사는 대표 판사 119명 가운데 114명이 회의에 참석했고, 과반이 동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 판사들은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을 놓고 정부 관계자와 방향을 논의하거나 자문해주고, <br /> <br />일선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 절차 말고도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탄핵소추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며, 법원이 정치적 논쟁이 휘말리는 게 적절치 않다는 반대 의견도 나오면서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법관회의는 오늘 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법관회의는 일선 법관들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대안을 건의하는 대법원장 자문기구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와 별도로 사법부가 먼저 법관 탄핵소추를 국회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논의해달라고 제안했고, <br /> <br />오늘 현장에서 대표 판사 12명이 동의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1917095740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