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'사법 농단'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해 국회의 탄핵소추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관회의에 참석한 대표 판사 114명 가운데 과반이 찬성해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안건이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 판사들은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을 두고 정부 관계자와 방향을 논의하고 자문해 준 행위 등이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관회의는 이런 의견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와 별도로 사법부가 먼저 법관 탄핵소추를 국회에 촉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[cho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1916385263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