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징계절차 말고도 탄핵소추 절차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관회의는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정기회의에서 논의에 참여한 대표 판사 105명 가운데 과반이 결의안에 동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을 놓고 정부 관계자와 논의하거나, 일선 재판부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의견을 모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법관회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거나 촉구하는 방안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관회의가 동료 판사 탄핵소추 방안에 대해 사실상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국회의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[chosh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1919391658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