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내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사법 농단에 연루된 동료 법관들에 대한 탄핵 결의 의견이 모이기까지 전국 법원 대표 판사들은 격렬한 찬반 토론을 벌였습니다. <br /> <br />가까스로 채택된 의견서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됐는데, 사법부 수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국법관대표회의의 '법관 탄핵 결의'는 판사들의 격론 끝에 채택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헌법적인 판단을 받는 게 당연하다는 찬성과, 그리고 사법부가 탄핵을 언급하면 정치적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 105명이 논의에 참여했는데, 절반을 겨우 넘은 53명이 동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가 탄핵소추를 한다면 대상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[송승용 /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 : 오랜 시간 토론을 했고요. 압도적인 방향으로 표결이 나오진 않았어요. 반대하시는 분에도 논거가 나름의 설득력 있는 부분도 있었거든요.] <br /> <br />가까스로 채택된 법관회의 결의는 전자문서 형태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이틀째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(원장님, 법관 탄핵 소추 의견이 모였는데,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") …….(국회 의견 전달 어떻게 하시나요?) …….] <br /> <br />특히, 사법 농단 수사는 검찰이, 특별재판부 도입과 판사 탄핵소추는 국회가 주도권을 쥐고 있게 때문에, 사법부 수장이 일일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법관 탄핵 결의를 둘러싼 법원 내부 찬반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김명수 대법원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112104090995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