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택시업계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'타다'의 운영자를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서비스를 잠정 중단하면서 일단락됐던 택시와 공유차 업계 마찰이 재발한 셈인데요. <br /> <br />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상생의 해법은 없을지, 이하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1일 택시업계는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'타다'를 운영하는 박재욱 VCNC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렌터카에 운전자를 고용해 손님을 태우는 건 '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'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[박종갑 /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본부장 : 위탁업체를 통해 운전자를 모집하고 배회 영업을 해서 기사에게 월급을 주는 것이 택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대해 쏘카 이재웅 대표는 택시 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없고, 자동차 소유를 줄여서 새로운 이동 시장을 만드는 게 목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택시기사 분신 사건 등으로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지 한 달 만에 또 다른 갈등이 촉발된 겁니다. <br /> <br />[정철진 / 경제평론가 : 단순히 승차 공유만의 문제가 아니라, 숙박 공유, 블록 체인 기반의 P2P 금융 등 신산업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.] <br /> <br />국회, 특히 여당 중심으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활동하고 있지만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해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택시 기사들도 승차공유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동남아 사례처럼 신규 서비스와 기존 사업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성태윤 /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: 새로운 사업자들이 진입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기존 사업자가 있는 가운데, 사업자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,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고 재원을 조달해서….] <br /> <br />글로벌 공유 경제 시장의 패권 경쟁이 한창인 지금, 타협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국내 미래 산업이 뒷걸음질 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! <br /> <br />'기존 사업자의 생존권 보호냐, 소비자 선택권 확대냐'하는 난제 앞에, 혁신과 상생을 아우를 만한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하린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22019585702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