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미 비핵화 협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, 두 정상의 만남 이후 대북제재가 얼마나 느슨해질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처음으로 완화될 경우 촘촘한 제재 망에 걸려 추진이 더딘 남북 사업의 속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두 번째 만남 직전까지 대북제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. <br /> <br />[도널드 트럼프 / 美 대통령 : 제재는 완전히 유지되고 있고 아직 해제하지 않았습니다. 나도 제재를 풀고 싶지만 그러려면 북측이 뭔가 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협상을 앞두고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했을 뿐, 이번 회담 이후에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06년 이후 유엔 안보리를 통과한 대북 제재 결의안은 모두 10개, <br /> <br />북한의 행동에 따라 제재를 중단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강력한 제재 망에 동의했던 중국은 일찌감치 입장 변화를 보였고, 러시아도 재검토 주장에 힘을 싣는 상황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핵·미사일 실험이 1년 넘게 중단됐다는 점은 강조하는 만큼 이번 만남 이후엔 완화가 검토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북한에 자재가 들어갈 때마다 번번이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남북 협력사업도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양무진 /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: 이번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미국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유예 면제 완화 그런 표현은 들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.] <br /> <br />관건은 자칫 너무 많이 내줬다는 미국 내 여론 악화를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제재 완화에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경우입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상응 조치에 한국을 활용하라며 우회적 제재 완화의 길을 열어준 것도 이를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원칙적으로 제재를 유지하되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등 남북 사업을 중심으로 포괄적 예외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 남북 경협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승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22605374695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